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제도,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록된 장애인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 품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란?
-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
- 급여 지급 기준 및 공단 부담금액
-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급내역 확인 방법
- 유의사항 및 꼭 확인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 중 하나죠.
2.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제한된 자
- 출국, 시설 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3.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개 분류, 총 90개 품목의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팔·다리 의지, 보조기
- 휠체어: 수동 및 전동 휠체어
- 보청기
-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자세 유지 장비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 맞춤형 교정용 신발류
- 의안
- 소모품
※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제품만 급여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정책.제도에서 건강보험 제도안내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기준 및 공단 부담금액
💰 지급 횟수
-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좌우 장착이 필요한 경우, 각각 1회로 인정
- 보청기의 경우 성능 유지 서비스(적합관리)도 1회로 인정
💰 공단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00% 지원
예: 전동휠체어 200만 원 → 고시액 180만 원 → 실구입가 170만 원 → 170만 원의 90% = 153만 원 지원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자격
- 수급자 본인
- 수급자의 가족
- 보조기기 판매업자(위임 필요)
📌 신청 기간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팩스 신청: 지사 팩스 번호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품목만 가능):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지사 직접 신청 필요
6. 수급내역 확인 방법
보조기기 급여 내역과 내구연한 종료일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찾기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
☎ 전화 상담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7. 유의사항 및 꼭 확인할 사항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 구입 필요
- 중복지급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 서류 누락 또는 기재 오류 시 급여 지급 불가
- 검수일과 구입일 불일치 시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청기 구입 시 성능 유지 서비스도 지원되나요?
A: 네, 보청기 구매 후 ‘적합관리서비스’ 1회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Q2. 구입 전 사전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A: 일부 품목은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세요.
Q3.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차상위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는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만 잘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조기기 구입 전 미리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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